캐럿보이넷 :: [데스크칼럼] 경쟁상대는 세계다 이 바보야

인천에서 비행기로 불과 1시간 30분 거리인 중국 상하이에 가보면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 아닌가 하는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큰 강과 바다를 끼고 눈 부시게 발전하는 포동지역은 서울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활기가 넘친다. 기업을 도와주려는 중앙정부의 열의 또한 한국과 비교된다. 이곳에 주재하는 어느 대기업 현지법인 사장은 한국의 동북아허브계획에 대해 “어디서 허브라 는 말은 들어가지고…”라며 이젠 거의 끝난 게임이라고 단언했다.
수도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잘된 일인지 아닌지 아직 판단하기는 이 르다. 하지만 수도이전 추진과정을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다.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물론 중요하지만 선진국이 되려면 서울이 동아시아 중심도시로서 베이징, 상하이, 도쿄, 홍콩 등과 경쟁해야 한다. 좁은 국토에서 수도권과 비 수도권으로 나눠 싸우는 사이 외국 경쟁도시들은 세계를 향해 내달리고 있다. 수도이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서울을 어떻게 하면 한국의 대표선수로 키우느냐 다.

얼마 전 파이낸셜타임스(FT)에는 ‘어떻게 하버드가 앞서게 됐나’라는 제목의 커버스토리가 실렸다. 이 신문은 세계 최고의 대학이던 영국 옥스포드는 모든 대학을 똑같이 지원해야 한다는 평등주의 때문에 하강곡선을 그린 반면 미국 하버드는 재원마련, 최고의 학생, 최상의 교수진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 을 벌였고, 이 경쟁이 미국대학들을 세계 최고로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미국 대학의 캠퍼스를 걸으면 밤새 불이 켜져 있는데 옥스포드에는 식탁에나 불이 켜져 있을 정도란다. FT는 “가난한 집 자녀도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 등주의적 꿈을 실현한 것은 하버드의 경쟁적인 시장제도이지, 국가가 아니다” 라고 지적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입 개선안도 그렇다. 조선시대처럼 대문을 걸어 잠그 고 우리끼리 오손도손 살 수 있다면 서울대학을 없애도 되고 로또식으로 대학 신입생을 뽑아도 된다. 하지만 한국대학의 경쟁상대는 미국의 하버드대, 일본 의 동경대, 중국의 베이징대나 칭화대이다. 서울대의 국제경쟁력은 전세계 대 학 중 고작 150위권 정도(중국 상하이 자오퉁대 조사)에 불과하다. 서울대 위 기는 국가 장래를 짊어질 엘리트육성의 위험신호인 동시에 장기적으로 국가경 쟁력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평등의 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대우하는 것이다.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경우에 도 명백히 차별이며 사회정의에 역행한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한국은 교 육부터 혁명을 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은 적이 있다. 답은 매일경제신문이 2000 년 5월 발표한 학습혁명보고서에 나와 있다. 이 보고서는 창조적 인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Teaching)이 아닌 학습(Learning) 중심, 시장주의(국가통 제로부터 학교독립), 기업이 교육주체로 참여하고 교육부와 노동부를 통·폐합 시켜 평생학습고용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각 부문에서 세계 일류와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 삼성 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SK텔레콤 등 대표선수들이 세계 1위가 되면 그게 바로 선진국이다. 세상이 광속으로 빠르게 바뀌는데 개혁이라는 미 명으로 좁은 땅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듯 왈가왈부하는 것은 코미디적인 발상이 다.

지금처럼 1등을 끌어내리는 평준화로는 미래가 없다. 사회주의가 우월한 이념 이지만 나라 살림이 거덜난 이유는 경쟁없이 평등 타령만 했기 때문이다. 한국 은 소득 2만달러 달성은커녕 자꾸 못사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다. 지뢰밭보다 더 무서운 평등화의 덫에서 탈출하는 길 외에는 대안이 없어 보인다.

<윤영걸 주간국장>



━━━━━━━━━━━━━━━━━━━━━━━━━━━━━━━━━━━━━━━━━━━
전적으로 동감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중고등학교, 대학, 기업들이 평등하게 대우를 받는다는건 말도 안된다.
평등 보다는 능력에 맞는 대우와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평등이란 말의 의미도 그런곳에 갖다붙일 성격의 단어가 되진 않는다.
그것에 평등이란 말을 같다 붙이는 행위는 똑같은 시험치르고 어떤 놈은 10개 다 맞고 어떤 놈은 5개밖에 안맞았는데 '평등하게 둘다 100점 달라'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애시당초 처지는 놈들은 마이너리그로, 잘뛰는놈은 올림픽에 출전 시켜야 한다.
처지는 놈에게 평등하게 올림픽출전권을 줄수는 없다.

그게 싫다면 공산주의 국가로 가던가..
그것도 싫다면 죽기 살기로 뛰어라 !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다.. 하지만 노력으로 그차이를 메꿀뿐이다..』
━━━━━━━━━━━━━━━━━━━━━━━━━━━━━━━━━━━━━━━━━━━